2017년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사 측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년째 법정 안팎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에게 금고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이제 법원의 선고만이 남은 상황. 하지만 최근 법원은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법원 측의 실수로 애초에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 합의부에 배정됐는데,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상급심에서 선고가 파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오류가 바로잡혔지만, 실종자 가족들에겐 재판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원이 보다 신뢰 받는 인권의 보루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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