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여 술·담배·숙박·콘텐츠 등을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 호소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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