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회생 제도인 정부 '새출발기금'의 부산 지역 신청자 수가 올 상반기만에 지난해의 85%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채무 압박으로 벼랑 끝에 선 부산의 자영업자가 급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추세면 2022년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면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을 합쳐 총 15억 원까지 원금을 최대 80%(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부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이 채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에겐 한줄기 빛인 셈입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선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6개월간 신규 대출이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한 푼을 아끼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대환 대출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데 대환 대출이 신규 대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새 출발기금의 협약 문제로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찾는 새마을금고, 지역 일부 단위 농협은 지원 대상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국 8대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부산 전체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세심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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