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은 '지방'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등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이전부터 인구 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과도한 경쟁과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교육 여건 등이 집중된 결과이기에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부산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구 문제는 의료, 노동, 교육, 연금 등 사실상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미래는 지역균형발전의 성패에 달린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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