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 배정에서 의료 서비스, 문화행사까지 인프라 수도권 쏠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부 3대 전담기관의 R&D 예산 21조 9560억 원 가운데 수도권에 지원된 금액은 44.1%에 달했습니다. 반면 부산은 경남(8.4%), 경북(5.4%) 보다 낮은 4.7%에 그쳤습니다. 비수도권 시민은 문화공연 하나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열린 문화공연 중 단 0.6%만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대 암환자의 대기 비율도 수도권은 33.7%였지만, 비수도권은 40.9%에 달합니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연구분야부터 삶의 질과 연관된 의료서비스와 문화공연까지 모두 수도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지원이 줄어들면 기업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없으니 또다시 기업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한국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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