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정치 논쟁 속 대한민국 교육이 멍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영역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있는 ‘교과서’로 규정했죠.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없는 ‘교과자료’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열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권 정쟁은 AI 교과서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을 두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안 역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정책 추진 혼선으로 인해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 분야만큼은 정부,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등 올해 신학기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육 핵심 현안들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쟁 탓에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AI 교과서의 경우 야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본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정부·여당은 ‘균등한 교육 기회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지자체 부담”(정부·여당) “정부 부담”(야권)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104만 6647명, 한국공항공사가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 29만 3648명이 각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가운데 김해공항에서는 15만 8000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 3000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20.2%였다. 이 가운데 87.7%가 국내여행, 12.3%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주례열린도서관의 경우 220좌석이 있지만, 전용 열람실이 따로 없다. 공부나 학습을 위해선 책을 빌리는 자료실 한쪽이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 쪽 개방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 440여 좌석을 갖춘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등 별도 전용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했고 공단 측으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일당이 이렇게 부정하게 받아 챙긴 보험금은 5억 원가량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대행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건당 800만~1500만 원에 이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현황을 조사한 뒤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해공항도 콘크리트가 일부 지면으로 돌출돼 있는데 정부는 성토를 통해 지면과 맞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