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인 전력 자급률. 부산시의 전력 자급률은 2023년 기준 174%입니다.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 등으로 많이 공급됐다는 의미입니다. 원전은 해당 지역민들의 희생 속에 설치됐고 가동되는데, 요금은 똑같이 내다보니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책정하기로 했고, 전력 자급률을 요금 책정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침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앞세워 기업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 온 지역이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전기료 지역별 세분화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부산시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지역 세분화를 검토하고 시도별 전력 자급률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분산에너지법은 소매 전기요금에 관련된 것이다.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얼마에 사왔느냐 뿐만 아니라 망 비용 등 여러 가지 요금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비용 요소들 중에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대표적인 게 전력 자급률”이라며 “전력 자급률도 당연히 고려의 기준으로 삼고 고민하겠다. 전력 자급률과 연계해서 추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10년간 부산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기존에 지급받아 온 수수료 이외에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052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4600만 명대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인 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권고가 나왔다.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국가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술형·서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교위는 올해 3월부터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 수험생의 창의성과 문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교위가 논·서술형 도입을 결정한다면 이르면 2032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박물관은 살아 있다! 부산 시내 박물관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문을 활짝 연다. 민족 최대 명절 설날 연휴를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해 둔 가까운 박물관을 찾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