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최소 100억대 피해가 예상되는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집주인이 15년 중형을 받기도 했는데요.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사기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1명당 1억 30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산 남부경찰서도 같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4건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부산에서 A 씨가 소유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만 12채에 달한다고 전합니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액 규모와 피해자들의 수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스러지지 않도록 피해 구제 마련과 더불어 전세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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