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9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했고, 그렇게 1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전쟁터가 됐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1년, 승자는 없습니다. 응급·중증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은 일상화됐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의 해법, 정말 없는 걸까요?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떠난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의대 입시 컨설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9222명 중 56.1%인 5176명이 일반의로 재취업했다.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3개 마을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2005년 부산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산시가 지역 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지 약 20년 만이다. 전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88.402㎢인데, 이 중 0.246㎢가 이번에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꼼수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부산경찰이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공사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