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대구경북 통합(TK)신공항 특별법안 2월 처리 방침이 가시화 되면서 가덕신공항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는 이와 관련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위치를 옮기면서까지 조기 개항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정작 2030년 세계박람회 전 개항은 여전히 나몰라라 한다는 소식, 오는 4월 입국하는 엑스포 실사단도 인천공항만 이용한다는 소식, 우리나라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개항 목표로 활주로 6개를 갖춘 초대형 리야드 공항 건설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 간담회에서 지역 간 갈등을 언급하며 TK신공항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거둘 필요가 있다', 'TK신공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대구·경북 여론이 반색한다는 소식 등입니다.

당내 다른 지역 의원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이슈에 대해 조심스럽게 발언핧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TK신공항의 '중추공항' 위상과 2028년 개항 목표까지 얘기가 흘러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부산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과연 지역구 의원의 올바른 자세인지 따져볼 일입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봤더니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현 원내대표)등 83명이 지난해 8월 2일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은 제1조(목적)와 제3조(기본방향)에서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월 28일 추경호 의원(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발의한 같은 법안에서는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이었습니다. 국토부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그 아래 개념이 '거점공항'인데, 일정 권역의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 수요를 담당하는 현재의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 권역을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4개로 구분하는데,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은 같은 동남권에 분류돼 있습니다. 2년 전 첫 법안 발의 당시 거점공항 수준이던 계획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중추공항으로 격상된 겁니다. 반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는 가덕신공항의 위상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 공항', '활주로 관리와 항공기 운항에 안전이 확보된 공항' 등의 일반적 조건만 언급할 뿐입니다. 물론 TK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추공항 지위가 수정될 여지도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볼 일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짧은 시간에 구축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긋지긋한 '수도권 중심주의',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권으로 부울경이 자리매김하는 데 그 인프라들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인프라가 가덕신공항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패러다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의원들이 이 사안을 전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하도록 유권자인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총선이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교통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허브 공항을 개최 예정지인 리야드에 짓기로 하고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은 공법 선정 문제 등 때문에 2030년 개항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추후 공법이 확정되더라도 대규모 토목 공사가 불가피해 실시설계, 보상, 환경 논란 등의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정부 역시 2030년 이전 개항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정통한 부산의 한 국회의원은 “현 일정대로라면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는 2035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2029년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에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부산 여권이 대구·경북 지역(TK)의 통합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법) 속도전에 대한 대응과 관련, 가덕신공항의 조기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별법 처리 시점 등 현재의 진행 상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직결된 사업 성격 등 가덕신공항의 ‘우선순위’가 명백한 만큼 차질 없이 건설만 된다면 TK신공항의 영향권 밖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설립이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31일 당 소속 부산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공단 설립의 실무적 절차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책무 등이 담겼다. 특히 공단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시로 하고,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부산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건설 과정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됐고,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될 때 공단 인력을 대부분 활용했다. 법안이 처리된다면 향후 ‘가덕신공항공사’ 설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수정안으로 공항 위치 일부만을 조정한 ‘매립식 공법’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으로는 2030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신공항 개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 건설공법 자문회의에서는 ‘공사기간’이 공법 결정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공법’보다는 국토부 수정안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 영도구 등 도시철도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시철도 노선 조성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에 나섰다. 2024년 10년 만에 새로 마련되는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각 기초단체들이 준비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영도구청은 올해 도시철도 영도선 기반 조성을 위한 ‘영도 교통체계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가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녹산동을 잇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설득에 나섰고 구청은 자체적인 공법 모색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가성비’ 방식을 찾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3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안을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하단~녹산선의 일부 정거장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포함한 여러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지역 영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2021년보다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정된 영화발전기금으로 다른 공모 사업 규모는 키웠지만, 지역 영화 산업의 저변을 넓힐 실질적 예산은 줄인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등 올해 지원 사업 규모를 확정해 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에 8억 원, ‘지역 영화 기획 개발과 제작’에 4억 원, ‘지역 영화인 역량 강화 교육’에 3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지역 지원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 영진위는 한국 영화와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2013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전했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3월부터 계정 공유 대상을 같은 주소지로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OTT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계정 공유를 같은 주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국내에서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후 공개한 주주 서한에서 올 1분기 계정 공유 유료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