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대한 첫 실형이 안타깝게도 부울경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낡은 섬유벨트가 끊겨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설비 보수를 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 법인에게 벌금 1억 원의 1심 선고 판결이 26일 내려진 겁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검찰이 복수의 범죄를 하나의 죄명으로 다루겠다(실체적 경합)고 공소를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를 여러 죄명에 적용해야 한다(상상적 경합)고 봤다는 점입니다. 상상적 경합이 여러 죄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를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법정형에 형량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할 때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동종 전과를 반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찰 공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양형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회사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3차례 적발됐고, 이 사고 1년 전인 2021년 5월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 3개월 뒤 사업장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다시 적발되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사업자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두성산업·만덕건설·엠텍·삼강에스앤씨 등의 사업장이 줄줄이 중대재해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대재해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산재 전력, 사고 이후의 개선 조치까지 충분히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고나 적발 전력이 없는데도 오로지 단 한 차례 사고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은 사업주들의 기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21년 우리나라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역대 최저치인 0.43이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0.29,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독일은 각각 0.13, 0.15 수준에 그칩니다. GDP는 선진국이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이 일상이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노사정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첫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기업의 조직문화·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중대재해사고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과 부산시가 어시장의 현대화사업 설계안 변경 요구를 두고 사업 무산 위기까지 갈 뻔한 진통 끝에 극적으로 현재 안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시장 요구대로라면 수백억 원 예산이 더 들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비 지원율이 급감해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6일 부산시와 어시장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어시장 측은 전날 간담회를 갖고 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안에 대해 현재 조달청이 검토하고 있는 중간 설계안대로 가기로 합의했다. 시는 현대화사업 총 사업비를 기존 1729억 원에서 물가상승분과 미반영 공사비 약 700억 원 더 증액하기 위해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재부 승인을 거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엑스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정부 관련 부처에 2030엑스포 유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엑스포 특위 주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기재부, 외교부는 현재까지의 엑스포 유치 활동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에서는 ‘찰떡’ 궁합을 보여 주는 반면 경제적 이해를 놓고는 다소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브리핑 말미에 “한국이 일본과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여 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 열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개장을 향해 순항하던 경남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부산일보 2월 7일 자 11면 등 보도)이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가 국비 3000억 원이 투입될 대형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부실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경남 거제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산림청이 제출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신청서를 반려했다.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방안, 중장기 시행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다양한 로만글라스가 고대 한반도 영남지역에서 유통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함안군과 경남연구원은 아라가야 권역인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최초로 로만글라스 유리조각 2점을 수습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중 1점은 2021년 중국제 연꽃잎무늬 청자그릇이 출토된 75호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둥글게 말린 장식이 달린 감청색 유리 조각이다. 다른 1점은 지난해 말이산고분군 북쪽 목곽묘 도굴갱에서 시굴조사를 통해 수습된 것으로 투명한 비취색의 유리 조각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유리 조각은 경주 금관총, 사천왕사지 등 신라권역과 김해 대성동 고분군 91호분, 합천 백암리사지 등 가야권역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아라가야가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