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로 강제 수용된 고물상 땅 소유주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토지 매매를 거부하면서 특수학교 이전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부산 사상공단 내 솔빛학교 이야기입니다.

공단 내에 위치해 소음, 분진, 악취 고통을 받던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에서 백 번씩 절을 하고, 침묵 시위와 등교 거부 투쟁까지 벌이며 이전을 요청해왔습니다. 2020년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이전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전 꿈이 실현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약 1000평의 땅을 소유한 고물상이 폐업에 대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에서 학교부지로 편입된 땅인데도 이 업체는 무단 점유하면서 매달 변상금 300만 원도 꼬박꼬박 내고 있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해야 교육부 투자심사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일단 확보한 땅에 착공은 한다지만, 새 학교에 옮길 것에 대비해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인 솔빛학교에서 아이들은 최소 몇 년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문제행동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부산 시내 이전이 불가능하니 폐업하는 데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기한 명도소송과 이 고물상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고물상 땅에 대한 학교용지 수용을 결정한 취지로 보자면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교사, 특수교육 실무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적정한 선에서의 타협으로 신속히 이전 사업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더군다나 특수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물상 소유주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가을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어른들의 탐욕이 빚은 참극이었습니다. 네 살 이던 가을이의 몸무게는 숨질 당시 7kg에 불과했습니다. 학대와 방임을 일삼으며 가을이 친모에게 성매매까지 시킨 동거부부 중 남편에게 5년, 부인에게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가을이 친모가 직접 가을이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동거녀가 가을이 친모에게 2410회나 성매매를 시킬 정도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친모보다 형량이 낮을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9월 1일 동거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는데 양형 수위가 주목됩니다.

한국 대중 문화를 보며 부푼 꿈을 안고 새만금에 왔던 세계의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짐을 싸 서울로 경기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벌레에 물려 누더기가 된 한 청소년의 시뻘건 다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런 무능한 조직위와 정부도 결국 법적 성인들의 선택으로 구성되었으니, 이 시대 법적 성인이라서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아침입니다.                          

부산 사상공단의 특수학교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솔빛학교가 다음 학기부터는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는 ‘10년의 기대’가 무너졌다.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통과 덕분에 마침내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이전 대상지의 한 고물상이 이전을 거부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특수학교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 "사상구 부산솔빛학교 이전 개교를 당초 목표였던 오는 9월에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2026년 초로 이전 시기를 추정한다.

지난해 4세 여아가 7kg에 불과한 몸무게로 친모와 동거녀 부부의 방치 끝에 사망한 가을이와 관련해, 검찰이 동거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가을이 사건’의 동거녀 A 씨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동거녀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억 2450만 5000원 추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의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부산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3년 전 예비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던 동래럭키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문턱을 비교적 쉽게 넘어섰다.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8일 “최근 진행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동래럭키아파트가 E등급(재건축)을 받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이어지는 ‘묻지마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호신용품을 구입해 안전을 지키려는 이들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서는 구매한 호신용품의 후기를 공유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경기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전국적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배달 전문 밀면집에서 음식을 주문한 손님 9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31일~1일 지역 내 배달 전문 A밀면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9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현재 보건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일어업협정 재개에 대한 어업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협정 재개를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매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해왔으나,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7년째 상호 입어가 중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