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안에서 시작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수위를 낮춰 조성한 세종시에 국회가 이전하는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이 통과된 겁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확정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주장으로 막히면서 행복도시로 우회했듯, 이번 규칙 통과도 순탄하게 이뤄진 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이미 2년 전인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법률은 바뀌었는데 이를 실행할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2년을 허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겨우 김진표 의장이 7개월 전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국회 운영위 통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1일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개정한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기구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기정통위, 행안위, 문광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입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있는데 예·결산과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가 서울에 있어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길에 버려지는 예산과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행복도시청이 내년 예산에 대통령실의 세종 제2집무실 설계비도 10억 2000만 원 반영했다고 하니,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모두가 평소 세종에서 머리를 맞대는 풍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200억 기부를 받아 북항에 도서관을 짓는 안에 대해 부산시가 기존의 ‘역사공원 보존협약’을 위반하면서 도서관을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란수도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리겠다며 협약을 맺어놓고는 이를 깡그리 짓밟는 조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래서야 누가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도서관 건립안을 원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져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는데, 일단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은 이어나가고,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종시에 별도로 의사당을 두는 ‘2국회 체제’ 실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속보=부산항 1부두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부산일보 29일 자 1·3면 보도)하고 있는 부산시가 2021년 말 부산항 1부두를 역사공원으로 보존하고 복합문화공간 등 대체 시설은 다른 곳에 짓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가 업무협약 조항을 어기고 도서관 건립에 앞장선 셈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된 유산구역에 건물을 신축하면 잠정목록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의 권고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부지를 내어줄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의 입장마저 무시한 채 부산시가 도서관 건립을 강행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의 4급으로 하향된다.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면서,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는 표본감시로 바뀌며, 확진자 일일집계도 중단한다.

한국 남자프로농구리그(KBL) 명문 구단 ‘전주 KCC 이지스’가 올 시즌 ‘부산 KCC 이지스’로 새 출발한다. KCC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여자프로농구리그(WKBL) 강자로 거듭난 부산 BNK 썸과 함께 다시 한번 부산 농구 인기를 이끌지 부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프로농구연맹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KCC 구단이 제출한 전주에서 부산으로의 연고지 변경안을 승인했다. KCC는 오는 10월 21일 개막하는 2023-2024 KBL 리그를 부산에서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30일 오후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사람은 다 귀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거야?” ‘관부재판’ 당시 원고로 참여했던 ‘위안부’ 피해자 박두리 할머니가 자신을 환대한 일본 시민들에게 했던 말이다. 1992년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본 시민들은 원고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음식으로 대접하며 환영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감격한 박두리 할머니는 이 같은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일본 시민들은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재판이 지속된 수년간 회비와 후원금을 걷어 원고들의 교통비와 체류비, 〈관부재판뉴스〉 발행 비용을 제공했다.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 시민들의 연대는,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개봉한 관부재판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마저도 이에 무관심했다. 아니 오히려 영화는 원고들을 향해 일본인들이 돌을 던지고, 법원에 우익들이 몰려와 야유를 퍼붓고, 머물던 여관에서 차별받으며 쫓겨나는 장면을 넣어 일본 사회를 혐한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그려 냈다.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이끈 하나후사 도시오는 재판 당시 영화에 묘사된 그런 일들은 없었기에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재판이 열리던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시민들은 피해자에 대한 전후 보상에 호의적이었고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였다고 회고한다. 현실과는 사뭇 다른 영화 장면은 아마도 감독 자신의 편견 때문이라기보다는 한일 간의 문제를 ‘반일’과 민족주의의 프레임 속에서 손쉽게 소비해 온 한국사회의 분위기 탓일 테다. 언제나 갈등보다 연대가 어렵지 않은가.

지난 26일 부산역 일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일본총영사관 선회 행진을 불허하고 시민 2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경찰이 국민은 탄압하고, 일본에겐 너그럽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진 일부만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는 30일 오전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부산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해온 일본영사관을 향한 행진신고를 불허했다”며 “오히려 항의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태까지 야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