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시 교육계와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 교육감이 내세웠던 '학력 신장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자의 선거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하 교육감의 혐의는 교육감 선거 전 '포럼 교육의 힘'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포럼의 사무실 임차료가 하 교육감의 부인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포럼 참여자 일부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한 조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유죄 이유입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 교육감의 실형 선고로 집권 2년 차 학력 신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육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증폭으로 교육감의 지도력 발휘가 약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항소심은 3개월입니다. 규정은 권고사항이라 상고심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열린 하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하 교육감과 함께 포럼 활동을 한 관계자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30분 만인 오후 4시 46분 완전히 꺼졌다.

지난해 부산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가 52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연고 사망(고독사)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4842명인데 부산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고독사가 많았다.

부산, 울산, 경남 공공기관 10곳 중 4곳가량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기관 중 절반 가까이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ESG경영을 외치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분출한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마린시티 등에 거주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를 이용해 환차익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1명이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70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데다 경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해신항 건설과 관련된 외곽시설 공사들이 잇따라 발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침체된 경남지역 건설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진해신항 건설을 위해 남방파제(1단계), 남측 방파호안, 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 등 기반 시설 기초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전봇대 충전기를 선보인 부산이 주택가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이하 한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서면을 시작으로 시내 17곳에 34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