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출퇴근에 자가용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지만, 동백패스 시행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매주 하루 이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낮에 업무 만남이 있을 때도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사용분 만큼을 돌려준다는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도 줄이고, 환경도 쾌적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를 보니 8월 한 달간 5만 2000명에게 10억 원을 돌려줬다더군요. 부산시는 30억 원 정도를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 달 이용률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박종호 수석논설위원 칼럼을 보니 이해가 갑니다.

기자의 경우 8월 한 달간 나름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4만 원에 못미치더군요. 자가용을 아예 이용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환급 조건을 넘겼겠지만 보조적으로 이용하다보니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부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53%는 월 4만 5000원 이하를 사용한다고 하니, 평소대로라면 절반 이상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10월 6일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서울보다 비싸게 오르는 현실을 무마하려는 꼼수로 비쳐진다는 겁니다. 부산은행이 발급한 동백패스 후불교통카드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신용 약자와 청소년들은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K패스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선·후불식 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액의 20~53%(최대 4만 8000원)를 적립해주는 게 K패스입니다. 박종호 위원은 동백패스가 K패스와 중복되는 서비스로 겨루기보다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방향으로 보완적 역할을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보완적인 성격의 서비스도 좋지만,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라는 목적을 위한다면 화제가 되었던 독일의 49유로 티켓, 이를 벤치마킹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독일은 월 49유로, 서울은 월 6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허용합니다. 적지 않은 돈으로 패스를 구매하는 만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독일에서 시작된 ‘9유로 티켓’이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에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9유로 티켓(1만 20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이 정책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올 5월부터는 한 달 49유로(7만 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으로 바뀌었는데, 재정 부담을 줄여 장기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였다. 티켓 판매 첫날 독일 철도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니 대중교통 이용 확대는 물론 기후 보호 효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알고 보니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동차 유류세 인하 요구가 터져 나오자, 중도우파인 자민당 소속 교통장관이 9유로 티켓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것을 연정 파트너인 집권당 사민당과 중도좌파인 녹색당이 받아들여 탄생한 것이다. 정쟁만 넘치고 협치는 사라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정의당 김영진 시장 후보가 처음으로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1호 공약으로 내걸어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뛰고 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를 내놓은 것도 독일의 성공 사례를 따르려는 움직임에서 나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산보다 뒤늦게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에 더 쏠리고 있는 것 같다. 내년부터 한 달에 6만 5000원으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같은 교통생활권인 경기와 인천이 동참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9유로 티켓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온 카드 이름이나 49유로 티켓과 거의 비슷한 요금까지 짝퉁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많은 이들이 반기니 잘하는 일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 사업장이 최근 5년 반 동안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상당 수는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11차례 납부한 곳도 있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전국 20곳 사업장에 6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금액은 45억 985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예상된다. 여야가 상대 진영을 향해 ‘물타기용’이라고 비난한 두 안건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표심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청서)을 보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보고될 전망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생숙 소유주들은 국토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생숙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1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김윤선 회장은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전국의 생숙 9만여 세대가 용도 변경을 못 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며 국토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은 바다와 강이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다.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수변은 도시의 매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공간이자, 유‧무형의 자산이다. 부산의 도약과 부활을 위한 새로운 거점이 될 수변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펼쳐진다.
부산시와 (주)상지E&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회장 허동윤)는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전시장 2B홀에서 제48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을 연다. 포럼의 주제는 ‘Gathering:함께 만들어 가는 부산의 수변공간’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변의 공공성 개념과 역사적 변천, 부산의 수변공간 현황과 문제점, 경관과 건축계획의 방향, 디자인 전략, 시민 참여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된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친환경차 판매가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IRA의 대상이 되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친환경차(전기·수소·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산 기장읍~장안읍을 잇는 154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인 한전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기장 주민 사이의 갈등(부산일보 2022년 12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한전 본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는 기장 주민들은 사업추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 일광읍현안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일광읍 주민들은 이날 오전 8시 서구 토성동 한국전력남부건설본부 앞에서 송전탑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 100여 명은 “한전이 송전선로 건립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립 계획을 결사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