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최중증장애인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비어 있는 시설을 찾기도 만만찮지만, 겨우 입소해도 보름이 채 안 돼 '돌봄이 부담되니 나가달라'란 요청을 듣기 일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은 이사까지 다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부산대 특수교육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증 장애 특성으로 인한 시설의 입소 제한'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시설의 하소연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도 시설 포화와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기에 중증장애인을 추가로 돌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선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늘리는 것이 최중증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해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여력의 문제라고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엔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정과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의 눈물을 닦을 수 없다면 '착한 사회'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