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일본 쓰시마의 거리는 49.5km입니다. 일본 본토보다 부산이 더 가깝습니다. 이곳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해 낙후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일 쓰시마 시의회가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용하자는 청원을 가결시키면서 쓰시마 시장이 이를 수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히타카쓰 시장이 다행히 문헌조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시의회에서 밝힌 사실이 어제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히타카쓰 시장은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해 핵폐기장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헌조사에만 참여해도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 시장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의회의 문헌조사 수용 청원 가결도 아슬아슬했었지요. 찬성 10명, 반대 8명이었으니까요.

쓰시마 시가 소속된 나가사키 현은 원폭 피해지역이어서 지역민의 핵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곳입니다. 그런데도 영구 핵폐기장 문헌조사를 받아들이자는 청원을 시의회가 가결시킬 만큼 쓰시마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년 만에 인구 30%가 줄었고, 코로나19 기간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제동이 걸렸지만 지역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이런 논의가 재연될지 모릅니다.

부울경은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입니다. 고리·신고리 원전 내부에 쌓아둔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영구 핵폐기장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탈원전 기조에 대한 전면 수정이 이뤄져 핵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핵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유럽연합(EU)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영구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구 방폐장은 물론,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확보에 대한 법령 조차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우리나라의 핵발전 산업,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부산과 가장 가까운 일본, 쓰시마에 대한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억지로 위험을 떠안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도우면서 위험을 낮춰보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친지와 즐겁고 건강한 시간 보내십시오.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대마도 시장이 27일 대마도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거부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히타카쓰 시장은 시의회에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만여 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포털 ‘이젠(www.e-gen.or.kr)’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된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때 아닌 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미국에서는 10대들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표적으로 한 차량 절도가 급증하고 있고, 도난 차량을 이용한 2차 범죄와 난폭 운전, 교통 사망사고 등 관련 폐해도 만연하다고 한다. 현대·기아차 구형 모델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해당 도난 방지장치의 설치는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2021년 11월 이전 생산된 현대·기아차량에는 이 장치가 없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현대·기아 차량을 훔치고 이를 인증하는 동영상을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속칭 '현대·기아차 챌린지'가 유행했고, 미국 10대들 사이에 모방 범죄가 급증했다.
이에 뉴욕, 클리블랜드 등 미국 내 17개 시 당국은 도난 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범죄를 조장 내지는 방치했다며 지난 6월 현대·기아차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차량을 훔친 범죄자나 범죄 예방에 실패한 치안당국 대신 제품을 만든 한국 기업에 엉뚱하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인데, 정작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갔다 싶었는지 “집 현관에 배달된 택배가 도난당하면 아마존을 비난하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언론인을 만나 박지원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박 전 의원의 나이는 올해 81세. 나이가 전부는 아니라지만 3김 시대부터 정치를 해 온 ‘올드보이’의 귀환에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박 전 의원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지역을 대표해 목소리 내 줄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광주의 현역의원 군은 송갑석 의원(서구갑)을 제외하면 모두가 초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그들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중앙 정치에 휩쓸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초선 무능론’이 팔순 넘은 원로 정치인을 다시 소환하게 한 것이다.
사실 국회에서 지역 이슈가 실종된 건 의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도 크다. 수도권 비중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3:1이었던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 인구수의 2배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침 각종 뉴타운과 신도시가 완성되며 수도권 인구가 증가했다. 동탄신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화성시는 2010년 50만 명을 넘긴 인구가 올해 100만 명 진입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을 정도다. 인구가 늘어나니 자연스레 의석도 증가 압력을 받는다. 지역구 전체 의석이 늘지 않는 한 수도권 의석이 증가하는 만큼 비수도권 의석은 축소된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리 앞에 지역 정치인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법원의 첫 잠정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뉴비치 아파트가 인근 반도보라 아파트, 남천동 해안상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 최근 ‘광안대교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영구 ‘광안대교뷰’ 를 확보하는 동시에 대단지 조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천동 뉴비치 아파트, 반도보라 아파트, 해안상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뉴비치·반도·해안상가 통합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합의문’에 서명하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빨리 성장해서 서울로 가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동남권협의회에서 지역 창업 선배 기업을 보면 본사가 부산에 있고 필요할 때 서울을 오가며 일정을 소화하더라고요.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희 같은 초기 기업에게도 울림을 줬습니다.”
컨설팅 기업 메타기획컨설팅의 보고서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사회적 임팩트 리서치: 코스포 동남권협의회를 중심으로’에 나오는 한 부산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