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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미완의, 그리고 미지의 역사다. 아직 규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영역도 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기본적인 팩트조차 어긋난 잘못된 내용들이 세상에 퍼지는 일이다. 이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우리 사회에 퍼진 유언비어를 기반으로 40년 이상 지속 중인 5‧18 왜곡과 폄훼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 개입설, 시민 폭동설, 군 자위권 행사 주장, 헬기 사격 관련, 가짜 유공자설, 지역 비하 등의 표현.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진 것들이다. 북한 침투설의 경우, 2022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 특수군 ‘광수’로 지목된 인물을 직접 만나 공개적인 증언 기회를 마련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5‧18 특별법은 이런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한다.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현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6건,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가 5건이다. 왜곡의 방식은 ‘도서 출판·배포’ ‘강의 등 공식 발언’ ‘언론 보도’ ‘게임 제작’ 등으로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다.
법정으로 간 사례는 이 정도지만, 5·18 왜곡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곳곳에 침투 중이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확인된 5‧18 왜곡 게시물만 1530건에 달했다. 이 중 삭제된 게 1209건, 그러니 아직도 많은 게시물이 가상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5·18 왜곡이 각종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양태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제재 강화·근절 방안 마련을
문제는 이를 막아낼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모니터링과 검열의 한계, 부족한 예산 등 현실의 벽이 높은 탓이다. 청소년 게임까지 파고든 마당에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우선 사회적 관심이 모여야 하고 강력한 제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 한국 언론은 5·18의 참상을 외면한 과오가 있다. 시민 폭동설과 북한 개입설 같은 당시 신군부가 주도한 왜곡을 비판 없이 전파했다. 그 무책임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언론이 양심의 회복을 통해 5·18 왜곡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18민주화운동 교육도 시급하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게임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라는 정황이 나왔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학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5·18 왜곡을 막고 진실을 알리는 시대적 책무의 진정한 시작으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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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