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아직도 우리의 소원일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4%가 동의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25.4%에 그쳤다. 

국민 대다수는 남북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의 통일에는 회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는데, 도대체 그 무엇이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                             

■역대 정권의 통일론은 허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던 세대는 중·노년이 된 지 오래다. 

분단 이전 ‘하나의 국가’를 경험한 이들 중 많은 이가 유명을 달리했고, 의식적으로든 의무적으로든 남북은 하나라는 생각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이 옅어졌다. 지금 ‘MZ’로 불리는 세대에게 통일이 갖는 의미가 기성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형편에 통일에 대해 헌법적 가치(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니 국시(國是)니 아무리 강조해도 듣는 이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인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상대 인정하지 않는 남과 북             

사정은 근래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는 지난 3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엿볼 수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킴으로써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공식적으로 트자는 의미인데, 김 장관은 적극 거부했다. 이는 김 장관 개인의 의지에 그치지 않는다. 

김 장관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비난했다.                             

■평화 해치는 통일은 거부한다?             

지난 70여 년 간 이어진 갖가지 통일론은 지금껏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통일은커녕 하늘에선 핵미사일이, 바다에선 핵항모가 등장해 서로를 괴멸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일의 실효성과 실현성에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차라리 따로 살자. 대신 서로 인사는 하면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의 역대 정권이 ‘강요’했을 수도 있는 통일 논의, 특히 평화를 해치는 통일 논의는 거부한다는 집단 의사 표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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