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포용이냐 방목이냐           

고양이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달 6일 경남 통영시가 국내 처음으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일명 ‘고양이 학교’를 개소했다. 유기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게 취지다. 

최근 충남 천안시는 아예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역시 국내 처음이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개체 수 관리, 인간과의 공존이 목적이다. 

국민들의 의견은 갈린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특정 동물을 위해 혈세를 쓰는 게 적절하냐’는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다.                             

■ ‘동물권’ 인식, 변화의 바람             

통영의 고양이 학교와 천안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고양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섬마을 폐교를 활용한 고양이 학교는 구조에서부터 치료·건강 관리·입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맡는다. 

주민 참여 예산과 시비 등을 들여 보호실과 치료실, 캣·북카페 등을 갖췄다. 생후 3개월 미만의 구조묘나 유기묘·장애묘가 우선 입소 대상인데 최대 12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다. 고양이를 주제로 한 생명·생태 교육 사업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운영 조례도 마련했다.                             

■ 특정 동물만 보호, 어째서?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유독 고양이에게만 동물권을 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중에는 일반적인 동물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 곳은 많지만 ‘고양이’라는 특정 동물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없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물론 고양이 급식소 설치나 중성화 사업 근거를 위한 한정된 목적의 조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고양이 보호 조례는 아직은 없는 상태다.                             

■ 찬반 논란 속 공존 해법 찾아야             

당국과 언론에서 추정하는 전국 길고양이 수는 대략 100만 마리 수준이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그런데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개인, 동물권 보호단체, 정부, 지자체,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론한 얘기다.

적정 개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중성화 수술이다. 문제는 그 효과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히 갈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 7대 광역시에서 길고양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과장된 발표라고 보는 반론도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련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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