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섬’ 대마도에 핵 쓰레기 처분장?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방인의 섬’(防人の島)이라고 부른다.‘ 방인의 섬’ 대마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는 27일 일본 전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1만 9000t의 영구처분장을 대마도에 유치하자는 청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고, 일본 열도의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들도 기자를 파견해 현지 반응을 취재하면서 국경의 섬, 대마도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마도 시의회, 영구 처분장 설치 청원 가결             

9월 12일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시의회(특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으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을 위한 ‘문헌 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의 근소한 차이였다. 특별위원회 후나고시 요이치 위원장은 ‘문헌 조사 수락에 머무르지 않고, 최종 처분장 유치까지를 포함한 표결’임을 확인했다.

문헌 조사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2년에 걸쳐 지질도나 학술 논문 등 과거의 문헌을 조사해, 지질학적으로 적지인지를 평가하는 첫 단계이다.

■16년 만에 논의 다시 쟁점화             

대마도는 지난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가 논의됐으나, 시의회에서 대다수가 유치 반대에 투표했다. 당시 결의문에서 “시민을 양분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다. 풍평 피해로 얼마나 손해가 날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유치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관광 수요 침체’가 있다.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부산~대마도 항로가 정지되면서 2018년 약 40만 명에 이르던 한국 관광객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항구 주변 상점과 음식점 대다수가 철수했을 정도다. 인구도 1만 명 가까이 줄어 2만 8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초중학교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 

2055년에는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무덤을 지킬 사람조차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이다. 중학생 중 30%가량이 본토 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이미 40%의 고령화율을 가속화하고 있다.                             

■ 한일 관계 새로운 화약고 될 수도             

일본 본토보다 훨씬 가까운 부산에 핵폐기장 불똥이 튀고 있다. ‘국경의 섬’ 대마도는 일본 본토 후쿠오카에서 147km, 부산에서 48km 거리다. 일본 국내 문제이지만, 사실상 부산과 경남에도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자칫 이 불똥은 한일 관계의 악화, 외교 분쟁이라는 큰불로 악화될 소지가 높다. 

벌써 야당은 공개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5일 남구 오륙도 앞에서 ‘대마도 핵 폐기물 처분장 유치 청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그 위험은 50㎞ 떨어진 한국에도 생긴다”라고 비판했다. 당장은 ‘반일을 이용한 정치쇼’라는 정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의 무게감은 만만치 않다.

일본 내부에서도 국경 근처에서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설치로 한국 등 인접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대마도는 국경에 가까워 '방인의 섬'으로도 칭해졌다.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 묻어도 되는가. 인근국의 반발을 사지 않겠는가”라는 기사가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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