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적극 협조” 표명했지만 공청회 개최 요청에 묵묵부답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27일에도 이유 설명 없이 논의 미뤄
“‘여당 법안’이라 낙인 찍고, 어떻게든 미루려는 속내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만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여야 따로 있지 않다”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로벌특별법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할 입법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시와 지역 정치권의 거듭된 요청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 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태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글로벌특별법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했고, 정부와의 조율도 일찌감치 마쳤다”면서 “시민 160만 명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음에도 아직 공청회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부산의원들은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간사인 윤 의원에게 공사석에서 수 차례 공청회 개최를 읍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말대로 글로벌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제주, 강원, 전북 등 유사한 타 지역 특별법이 이미 많고, 글로벌특별법이 이들 법안들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도 아니다. 정부·여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고, 민주당도 표면적으로 ‘협조’를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는 점에서 속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논의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묵살’이 반복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측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타 지역 유사 법안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글로벌특별법의 우선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와 부산 여권은 법안 숙성도가 비슷한 타 지역 법안과 같이 공청회 등을 여는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후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이미 많은 지역 특별법안들이 개별 처리됐는데, 글로벌특별법에 대해서만 타 지역 법안과 처리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글로벌특별법을 ‘여당 법안’이라고 낙인 찍고, 어떻게든 미루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날 때쯤 재차 윤 의원에게 “왜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인지, 언제쯤 논의할 것인지 답변 좀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윤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반면 윤 의원이 지난 7월 말 발의한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은 이날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