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월 정부 측에 시범사업 제안
법무부 ‘불법 체류자’ 문제로 난색
주진우, 법사위 배정 후 적극 나서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 될 것”

지난 6월 23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한 중국 상하이발 크루즈선 ‘블루 드림 멜로디호’에서 내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시내 관광을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중국 크루즈가 부산항에 입항한 것은 2018년 중국의 단체 관광 금지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데에는 부산시와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전담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후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가 재개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로써 크루즈를 타고 온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부터 비자 없어도 한국에 상륙해 최대 3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에 한 해 시행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 논의는 올해 2월 부산시가 정부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금년도 중국발 크루즈선 유치 사업과 관련해 크루즈 선사 등 관련 업계의 요청 사항이 있다’며 이같은 사업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시는 전국 시행이 어려울 경우 부산만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개별 관광을 선호하는 여행 행태가 바뀌고 있음에도 단체관광객 유치만 가능한 현행 제도로 인해 일본에 경쟁력이 밀려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주만 이점이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시범사업을 검토하던 당시 법무부는 “개별 관광 허가는 저가 크루즈선 탑승 등을 통한 이탈이 우려돼 1~2년간 입항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불법 체류자 양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주 의원이 입법부에서 법무부를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주 의원은 부산의 관광 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법무부에 의사 타진을 해왔다. 그는 지역 선사 관계자들과 꾸준히 면담을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크루즈를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시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유치 확대는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 외에 항공, 선박 등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