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로 주도적 해결 의지

정부는 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이날 오후 정세현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조치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애써 태연해하면서도 전격적인 선언이 이뤄진 데 대해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파문 이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발빠르게 외교채널을 풀 가동해 고압적인 미국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북·미대화 재개 및 대북 체제보장 용의'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노력은 북한의 전격적인 NPT 탈퇴 조치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북핵 대응책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얻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인 압력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조치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급격한 북핵위기 고조를 막기 위해 북한의 NPT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우리가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 속에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측을 상대로 한 핵포기 직접 설득을 강화하는 한편 미·일 양국과의 협의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핵 포기를 담보할 가시적 조치로 체제·안전보장,중유공급 재개 등의 필요성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