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2016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전국 238만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0.3~0.7%p 인하 되면서,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하 및 카드 결제 중개업체 VAN사 리베이트 금지 제도 개선 등으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봤다. 지난 6월말 카드채 금리가 2.10%로 3년 전에 비해 1.73%p 하락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도 상당폭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카드 수수료 체계를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하고, 시장 환경 변화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과의 사전협의 단계에서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한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대로라면 카드사 몇 군데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700억원의 가맹점 부담액 감소는 카드사들의 손실액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의 6.8%를 차지한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카드사 전체 수입 중의 절반(49.5%)을 차지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로 수입은 바로 감소하지만 비용 개선은 시간이 걸리기에 당기순이익은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운용자금을 조달하는데 저금리 기조에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카드업계는 내년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욱 어렵다는 전망이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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