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日 "책임 통감한다"...법적 책임은?

입력 : 2015-12-28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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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한일 양국은 해묵은 과제 중의 과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불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총리대신은, 물론 일본 정부가 책임감으로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이 설립하면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를 봤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이었던 일본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불분명하게 했다.
 
이에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계속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관해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화 협의를 통해 적적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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