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로 부임하는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현직 공기업 CEO 및 공공기관장 288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총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월 15일 기준)
 
2014년 11월 말 285명 중 112명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9.2%에서 36.1%로 3%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사태' 이후 불거진 민관유착,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발의된 개정안이지만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직속 산하기관에 집중됐다. 관료 출신 기관장 104명 가운데 73(70.2%)명이 직속 산하기관에, 31(29.8%)명은 타부처 산하기관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출신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관료들이 가장 많았다. 2월 재직중인 산자부 출신 공공기관장은 20명(19.2%)로 타부처 출신을 압도했다.
 
이들은 산자부 산하 각종 공기업과 공단, 재단 등에 골고루 포진했다. 산자부 직속 산하기관 외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에도 다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10명)와 법무부(8명)가 산자부의 뒤를 이었다. 농림부 출신의 경우 10명 모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직속 산하기관으로 내려갔다.
 
법무부에서 직속 산하기관장으로 부임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산하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이들 3개 부처 다음으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 출신들이 각각 7곳의 공공기관장을 차지, 공동 4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비서실 출신이 3명, 경호실 출신이 2명,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각 1명씩이었다. 총리실은 금융위원회와 국민안전처가 각각 2명,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미래부 출신들도 대부분 관련 산하단체장으로 부임했다.
 
이들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출신은 각각 6명,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각각 5명씩이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2월말 현재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이 없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일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반면 3급 이하 공무원은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부서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표=CEO 스코어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