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세금 숨길 곳 줄어든다...시민 제보로 징수 세금 매년 증가

입력 : 2016-03-17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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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 제보로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크게 늘었다. 수년째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 공개가 이어지며 이를 본 주변인들의 제보가 활발해진 덕분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344건의 제보를 받아 체납세금 총 79억 2천 900만원을 징수했다. 2014년 28억 1천300만원의 약 2.8배, 2011년 7억 4천500만원의 10배를 넘는 규모다.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실제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되면 포상금을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제보건수는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평균 46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약 8배 가량 뛰었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이 두 건이나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효과와 현금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체납자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해오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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