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기업들이 독점해왔던 전기·가스 등이 민간 시장에 개방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
 
무리한 투자로 부실을 키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은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한국전력은 전력시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다만 가스의 경우 자가소비에 한해 일부 개방돼 있다.
 
전력시장의 경우 소매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및 민간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요금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택용 요금은 OECD의 60%,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낮아 상승폭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은 7월말 발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 전후로 가스공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가스시장을 개방하고 민간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관·저장시설을 민간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 수입은 가스공사가 전체 95%를 담당하고 있다. 5%는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등 4개사가 직수입하고 있다.
 
이외에 한전 계열사가 과점하고 있는 발전소 정비사업, 원자력발전소 설계 등의 시장도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남동발전 등 발전5사를 비롯해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공기업을 상장하기로 했다. 상장시기는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상장지분은 전체의 20~30% 정도로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상장해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분 50% 이상을 가져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는 혼합소유제 방식"이라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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