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잇따른 테러로 기존 난민 정책에 대한 노선을 온건주의에서 변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주민들의 추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테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독일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과 연계된 난민 신청자들을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추방할 사법 절차가 마련된다.
 
외국인 범죄자나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같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을 누구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난민 신청이 거부된 뒤 임시로 머무는 이주자들, 특히 가짜 신원정보를 제시했다가 발각된 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S처럼 해외에서 전투를 벌이는 무장세력에 가담하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해서도 독일 국적을 박탈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정책을 고수하면서 통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단 무슬림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를 금지하거나 이중국적 제도를 전면 폐기하자는 제안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자가 통근열차에서 도끼를 마구 휘둘렀고 시리아 출신 이주자는 음악축제장 근처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렸다.
 
이들 사건 모두 IS가 배후를 자처했다.   이에 포용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12％ 포인트나 급락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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