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결정 기한을 11월23일까지로 연장했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 기한을 60일(근무일 기준) 연기했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온ㄴ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께 시작해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회의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협의체는 구글사와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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