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 규모가 3조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는 5천605건, 2조 8천59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국민 1명이 5년간 평균 1.09건이 적발돼 5만5천383원을 냈다는 의미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교통과태료는 2011년 935만건 4천818억원, 2012년 967만건 4천904억원, 2013년 965만건 4천892억원, 2014년 1천67만건 5천464억원, 지난해 1천112만건 5천67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도 상반기 동안 559만건에 2천849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평균을 웃돌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 7만1천86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 1.33건 6만7천166원, 광주 1.32건 6만6천894원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 4만2천898원, 서울 0.90건 4만6천946원, 경기 1.03건 5만3천455원 등으로 나타나 인구가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진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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