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0일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월 기준 게임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바일게임 총 168만3천246개 가운데 모니터링이 진행된 모바일게임은 8.9%인 15만65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인력은 내부직원 4명(정규직 1명, 계약직 3명)과 외부 용역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으로 구성,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타이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모바일게임의 이용등급은 구글플레이나 네이버 앱스토어 같은 중개업체의 자율심의에 의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모니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게임등급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인원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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