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전면 중단되는 분위기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으로 분석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과 지난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던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중국 측의 미온적 태도로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올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서울 방문 중 "내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한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중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해 한 장관의 중국 방문을 별도로 타진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신설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가 중국 측에 서울에서 국방전략대화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전략대회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2014년 4차 회의까지는 매년 빠짐없이 개최됐고, 지난해에는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생략됐다.
또 국방부는 최근 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로서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9일 사드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간 공식 교류, 군사분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중 간 군사분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북핵·미사일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