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천벌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참으로 자상한 대통령이다”며 “하나부터 백까지 일일이 다 지시를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행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200명의 의원들은 거의 사실상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과연 검사 역할을 얼마나 잘 할지 특히 헌법재판소장 등 9분 중 내년 1월, 3월 두 분의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총리, 후 탄핵’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야3당 공조로 先총리 後탄핵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글 전문]

박근혜대통령의 천벌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박근혜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자 자기 스스로 수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분이 “조사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고 한다. 그러면 최순실 등 법적으로 20일까지 기소하게 되어있는데, 검찰에서 그 분들도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검찰에서 사전에 조사를 받으라고 일정 조율을 했지만 “기소 후에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놓고 “조사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보면 박근혜대통령은 참으로 자상한 대통령이다. 하나부터 백까지 일일이 다 지시를 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돈 받는 것도 재벌 회장들 불러서 일일이 지시했고, 미르 이름도 지어줬고, 사람은 어디에 배치고하고, 누구는 어디에 취직시키고, 백가지를 다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행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 탄핵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본다. 200명 국회에서 의결 할 의원들은 거의 사실상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과연 검사 역할을 얼마나 잘 할지, 특히 헌법재판소장 등 9분 중 내년 1월, 3월 두 분의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다. 또 대통령이 그러한 요건을 갖춘 분을 추천할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것을 계산하면 결국 헌재 9명 중에 두 분은 결원으로 7명의 헌재 위원들이 심판하게 된다. 7명 중 한 분은 야당 추천위원이다. 바로 제가 원내대표 때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인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6명 중 한명이라도 기각을 표하면 기각이 된다. 6명이 인용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와 김관영 수석께서 많은 토론을 해 본 결과 법리적으로, 국민 여론으로, 또 2011년 법이 개정되어서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하면 소수의견도 기재하게 되어있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준을 보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당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기각을 하면 완전히 기각이 돼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어제 8인 지도자회의에서도 결국 우리 국민의당이 제안한 先총리 後탄핵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등 사설에는 국민의당이 주장이 옳다. 先총리 後탄핵이 옳다. 민주당에서 先탄핵 後총리는 어렵다, 고 지적하고 있다.

어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던 국회의장께서 회의적 말씀을 하셨다. 지금 이 판국에 개헌 이야기가 국민에게 어필되겠는가.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1월에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는 해보자고 했다. 문재인 前대표가 개헌을 반대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오히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리고 총리 선임을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최고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저는 “1월 달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개헌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탄핵을 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탄핵의 요건은 기소장 내용에 나타나기 때문에 갖춰지고, 의결 정족수 200명도 확보될 수 있지만 헌재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참으로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先총리 後탄핵 합의를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하겠다고 했지, 여당을 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여당과 어떻게 총리 선임을 이야기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퇴진 할 대통령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 왜 자기 혼자 만나러 갈 때는 대통령을 인정해서 만나고, 함께 이야기 할 때는 못 만나는지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상 엄연히 지금은 박근혜대통령이다. 우리가 퇴진을 요구하더라도 총리를 박근혜대통령께 추천해서 임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적 절차다. 예를 들면 여야 정권교체 했을 때 김대중대통령은 김영삼대통령의 총리 고건 총리로부터 김대중 내각의 장관들을 추천받아서 임명을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김대중 내각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노무현 내각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 내각 총리가 추천해서 장관들을 임명했다. 물론 광장의 민심은 대통령은 이미 우리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하고, 헌법 속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다. 어떻게 되었든 오늘이라도 8인 지도자회의에서도 합의한대로 先총리 後탄핵의 길을 야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해 보겠다.

그러나 저는 우려한다. 청와대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일체 받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함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첫째,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설사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해석에 의하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특검이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특검 조사는 조사대로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중립성이 없다고 특검 조사도 거부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른다.

우리는 탄핵의 길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래도 총리 선임이 서둘러져야 한다.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자 분들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취재해서 저에게 묻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말을 흘려내고 있다”고 한다. 아직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어떻게 내가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중 눈물을 글썽이면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받겠다”는 것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야가 추천해도 받지 않겠다는 우려가 있듯이 일부 야당에서 퇴진 할 대통령과 책임질 여당과 총리를 협의할 수 있느냐는 말은 이러한 우려에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광장의 분노, 그 분노에 초점도 맞춰야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길, 즉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야3당이 공조하면서 先총리 後탄핵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황하게 보고 겸 설명을 드렸다. 이상이다.

<추가발언>

최근 일련의 정국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면 그건 국민, 특히 광장의 분노를 대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오버된 말씀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광장에서,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러니 최소한 국민의당은 조심하자. 지금은 잘 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속 좁음을 보시라.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김연아 선수 손도 안 잡아버리고, 김종 차관은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못 나가게 했는데, 이번에 아시안 수영선수권대회가서 4관왕하고 이제 50미터 남았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작태들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제가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죽이는 방법 중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고 했는데 136번을 찔러서 우병우는 물러갔다. 이제 김기춘 前비서실장이다.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전체 의원들과 전체 당직자 및 보좌관들이 다 스스로를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각종 제보를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산고검 국정감사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던 엘시티 문제도 비록 부산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중앙언론에도 이제 크게 보도되고 있고, 그 문제도 발각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추궁하면서 김기춘, 우병우 엘시티 이 문제도 병행하자.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제 다음 차례 구속은 김기춘, 우병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당의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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