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탄절에도 탄핵심판 준비...내년 초 변론 시작 검토

입력 : 2016-12-25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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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준비작업을 조만간 마친다. 늦어도 내년 초 본격 변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헌재에 따르면 25일 박한철 헌재 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은 이틀 후 열릴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중이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증리하고 일정을 조용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또 본격 심리를 위한 증인 신청을 받고 증거를 채택했다.
 
헌재는 2차 준비절차 기일 전까지 이같은 쟁점에 맞춰 양측의 증거·증인을 분류하고 어떤 쟁점을 먼저 심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연내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내년 초께 본격 변론에 돌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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