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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길가에 대기시켰다가 차로 픽업해 각종 지시를 내리는 등의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씨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상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김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변론에 맞서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 씨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국정 농단 사건을 풀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 씨는 장 씨가 운전하는 차를 한강 둔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상으로 몰고 간 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을 태워 차 안에서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공모 정황을 공개했다. 이같은 사실은 현직 차관을 길가에 서 있게 할 만큼 최 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 외에도 외국 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카드와 함께 선물한 기념품이 최 씨 집에서 발견됐다며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조카 장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을 압박한 배후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독대한 정황이 기재된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
 
또 최 씨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문체부 산하 카지노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요구한 80억 원대 용역계약 역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최 씨 관련 비위의 증인을 자처함으로써 박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과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해 온 최 씨의 방어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법정에는 최 씨를 대신해 최 씨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후원 기업을 물색해 달라고 도움을 구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이나 금액을 정해 강요한 적은 없다"며 직권남용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장 씨는 "삼성에 후원금 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한다"며 개입을 부인한 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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