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치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각 출판사들에게 적용되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고교용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각 출판사들에게 적용되는 집필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본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 3월 새학기부터 이를 주교재로 쓰게할 계획이다. 또 2018년부터는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민간)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에 반발하고 있고 있는 만큼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 사용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신청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정치권에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의결됐다. 이 법은 역사 교과에 한해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주로 보수·우익 라이트 계열에서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건국절'과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 박정희정부에 대한 분량이 다른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경제 발전을 부각시켜 기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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