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포커스뉴스 제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1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니 '작은 정부가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잘못된 인식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마장동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히려 복지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떤 분은 공공부문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잖아도 작은 정부로 바꿔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80%에 달하는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충원하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은 OECD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인 7.6%밖에 안 된다"면서 "OECD 평균의 절반만 되더라도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이 3%포인트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8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원이 늘 수 있게 허용해주지 않으니 정규직을 못 늘리고 비정규직만 늘린다"며 "방문 간호사도 기간제가 많고 처우도 열악하다. 이런 분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제대로 해주면 더 신명 나게 복지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원 규제도 풀고 충분한 복지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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