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발언은 사드 배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이는 대통령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행위 중단시 전진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면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 배치된 전략무기를 하향 조정해 그 이전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특보는 오는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축소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핵 실험과 최소한 중장거리 규모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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