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본격시행…여전히 남은 과제는?

입력 : 2017-07-03 14:41:41 수정 : 2017-07-03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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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모바일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뽑기)'의 확률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7월부터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미준수 회원사에 대한 패널티 강도가 낮아 실질적인 자율규제 효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자정 노력 꾸준히 해왔지만…
 
게임업계는 2년여 전부터 자발적 노력 하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 이에 협회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게임업계는 물론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16인)을 운영하고 지난 8개월간 자율규제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보완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에는 기존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 등의 요구도 함께 반영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우선 개편된 자율규제 시행에 따라 64개 협회 회원사들은 이달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명침, 등급, 제공 수, 제공기간, 구성 비율 등 구체화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또 결과물 구성 비율을 바꿀 때에는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게임의 경우 게임 로딩 첫 화면 또는 게임 내 이벤트 페이지 등을 통해 아이템 확률 표시 및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접속을 위해 반드시 홈페이지를 거쳐야한다는 점에 착안, 연결 홈페이지 내에 아이템 확률 표시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 1~3차 걸쳐 패널티 부여…최후보루 '명단공개'
 
이 같은 자율규제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 모니터링 업무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에서 전담한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게는 1차 권고, 2차 경고, 3차 게임명 공개 등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다만 자율규제안인 만큼 강제성이 없고, 패널티의 강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성 측면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율규제의 최후 수단 성격인 '명단공개' 또한 해당 게임이 아닌 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등 별도 페이지 등을 통해 노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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