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거대 포털 네이버·카카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12일 '미국 언론이 구글에 맞서기 시작했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북미 언론사 단체인 '뉴스미디어연합'(News Media Alliance, NMA)은 페이스북, 구글에게 대가 지불 등 '공정한 수익분배'를 요구하며 단체협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래픽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매년 온라인 전체 광고비 730억 달러의 7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미 뉴스미디어연합이 페이스북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정기구독 형식의 뉴스 제공 방식, 지역뉴스를 더 쉽게 보는 방법, 언론사 자체 광고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또 미디어오늘은 "일찌감치 포털 독점이 심화된 한국에서는 플랫폼 독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언론이 기사제공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미국에서 '대가 지불' 협상이 성공하면 국내 언론도 페이스북과 구글에 뉴스제공 대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망중립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7일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으며, 영국은 지난해 구글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을 회피했다며 1억3000파운드(약1900억 원)을, 이탈리아도 구글에 10년간의 세금을 계산해 3억600만 유로(약 4000억 원)를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같은 국제적 대응은 한국 역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에 ‘책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독과점적 정보 수집을 불공정행위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구글·페이스북 독점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국내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최근 KBS '뉴스9'는 "지난해 네이버는 국내 광고로 2조 3천억원, 카카오는 5천억원을 벌었다"며 "국내 모든 방송과 신문 광고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네이버는 최근 '연 200억 원에 달하는 언론사 지원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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