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프랜차이즈 갑질에 일침 "징벌적 손해배상 20배까지 높여야"

입력 : 2017-07-14 0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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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썰전' 방송캡처

'썰전'의 유시민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해 "그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돈을 물어내는 것이니 돈을 뺏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13일 방송된 JTBC '썰전' 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교수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유시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혈을 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에 대해선 최고로 날카롭게 법원이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유시민은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의 경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불매운동의 여파로 가맹점 매출이 20~40% 급감했다. 이는 기업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오너 개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이어 본사의 불법 행위시 가맹점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대해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많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배는 너무 약하고 국회를 통해 20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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