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캡처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하며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미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올려졌다. 그 과정에서 법안 명칭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으로 변경됐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후 숨진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억류됐다.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