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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각 부처의 총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3%를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