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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암호화폐 규제' 관련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했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28만 8295명의 청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답변 글에서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폐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위축 우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답변으로 청와대는 20만 건이 넘은 국민청원 중 7건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이밖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건에 대한 추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