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비판 여론 뭐가 틀렸나?

서울 일부 언론이 수도권 시각으로 가덕신공항을 ‘멸치 말리는 공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의결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자 아니나 다를까 수도권 시각에 치우친 중앙언론들은 일제히 ‘경제성 없는 공항 만들어 나라에 부담을 지운다’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 ‘정권 말 대못 박기’ ‘예타면제 철회가 답’ ‘멸치 말리는 공항되나’ 등 자극적 제목을 달기도 했다.

특히 정의당에서 얘기하던 ‘고추 말리는 공항’을 변형해 ‘멸치 말리는 공항’이라는 말을 사용해 부울경 지역민을 직접 공격했다. 가덕신공항이 해상 연계 공항이라는 점과 부산 지역 특산물 ‘멸치’를 연결시켜 부울경 지역 자체를 비하하고, ‘메가시티 건설’이라는 지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

국토부, 외항사 김해공항 운항 막았지만

국제선 승객 2018년 1000만 명 돌파

경제성 낮다며 서울 언론 ‘여론몰이’

지역엔 비용·환경 때문에 안 된다 ‘딴지’

수도권 인프라 건설엔 오히려 열 올려

■멸치 말린다고?…정도 넘어선 비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한산하지만, 2018년에만 해도 김해공항은 국제선 승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공항시설이 포화에 이르렀다. 오전 시간에 비행기가 몰릴 땐 착륙을 기다리며 하늘을 선회하기도 했고 승객이 국제선 터미널에서 짐을 찾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다. 김해공항은 3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9년의 경우, 김해공항 흑자는 1085억 원으로, 김포공항(673억 원) 제주공항(730억 원)을 넘어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울경 지역에서는 가덕신공항을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타산에 의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마련됐다. 김해공항 기존 활주로와 V자 모양으로 활주로 1개를 더 건설하는 것. 부산지방항공청장 출신의 한 공직자는 “부산항공청장으로 있으면서 김해공항의 문제를 많이 파악했다”며 “김해공항 주변은 아파트와 공장, 업무시설로 꽉 들어차 도심 한가운데 공항이 있다. 기존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국토부, 지방 무시·인천공항 보호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수익(B/C)이 0.51~0.58로 나왔다. 이것이 ‘멸치 말리는 공항’ 운운하는 근거가 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외항사의 김해공항 운항허가를 의도적으로 막아 왔다. 그 이유는 △국적사를 보호하고 △인천공항 허브화와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천공항 승객과 화물 물량을 지역으로 보낼 수 없다는 논리다. 지방 승객의 불편과 지역 기업의 비용 증대에 대해서는 전혀 나몰라라 해왔다. 이에 대해 물어보면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만 대답만 반복했다. 핀에어가 부산에 취항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국적사 보호를 위해 운항 허가를 받으려면 300억 원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핀에어에 요구했었다. ‘국적사 보호’라는 것은 핀에어가 김해공항에 취항하면 대한항공 승객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박인호 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천공항만 바라보는 국토부 내 항공마피아들이 김해공항에 대해 ‘달리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잘 달리지 못한다고 타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 들어서는 새 정권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 항공마피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토부는 김해공항 승객 증가와 관련, 부산시의 제시안을 철저히 무시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사타를 진행하면서 2065년 기준 화물수요는 28만 6000t이라고 발표했는데 부산시 제시안(63만t)에 훨씬 못 미친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실현 불확실한 유발수요를 포함해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국토부와 똑같이 전환수요와 환적화물 수요만 반영했을 뿐 유발수요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용과 환경 훼손 때문에 안 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새로 들어설 정권이 인수위 단계에서 균형발전특위를 따로 꾸려서 지역 도시의 균형 발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지하 50m에 거미줄처럼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A~C 3개 노선에 드는 예산도 15조 7000억 원에 이른다. 부울경 지역민이 20년 만에 목이 터져라 외쳐 겨우 첫발을 내디딘 가덕신공항 건설 비용(13조 7000억 원)을 훌쩍 넘고 있다.

국토부는 사타에서 신공항 개발과 관련, “천연기념물인 철새 도래지가 가덕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해안졀벽과 동백군락지 등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언론들은 이를 핑계로 가덕신공항 건설로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서울 언론이 차라리 ‘멸치 잡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바다를 접한 부울경 지역의 모든 개발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시각에서 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국토부와 서울 언론에 대해 부울경 지역민들은 분개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시도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에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