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만장일치 결론

입력 : 2023-11-23 18:55:02 수정 : 2023-11-23 1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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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 숙의 결과 발표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 권고
“주변 주민 지원 계획 마련을”
부산시, 법무부와 협의 예정

부산의 ‘해묵은 난제’로 꼽히며 장기간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돼 온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문제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는 오랜 기간 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교정시설이라는 점에서 번번이 주민 반대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 이번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라는 공공 숙의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23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가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약 40만㎡ 새 부지(대저1동 810-2 번지 일원)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 서의택 위원장은 “6개월 동안의 입지선정위 활동 끝에 부산교정시설의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만장일치로 권고하기로 했다”면서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충분한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이전을 추진할 것을 추가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는 교정시설 이전 과정이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5월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입지선정위는 현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이전해 현대화하는 방안과 강서구 대저동 새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숙의 과정을 거쳤다.

입지선정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으로 부산시민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꼽았다. 서 위원장은 “산을 깎아야 하는 사상구에 비해 평지이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강서구 부지가 다방면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지난 9~10월 39일간 강서구 주민 600명, 사상구 주민 600명, 일반 시민 800명 등 총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1 대 1 대면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체의 42.1%가 ‘통합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이전’은 29.9%로 통합 이전이 12.2%포인트(P) 더 높았다. ‘유보’는 28.0%였다.

지난 4일에는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석한 10시간에 걸친 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숙의 토론회 전 ‘지역별 이전’과 ‘통합 이전’이 각각 49명(33.8%), 48명(33.1%)으로 팽팽했던 반면, 토론회 후 81명(55.9%)이 ‘통합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후에도 ‘지역별 이전’이 맞다고 밝힌 시민은 64명(44.1%)이었다.

부산시는 입지선정위 권고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협의 후 본격적인 두 교정시설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산 교정시설 이전 논의를 시작했던 2007년부터 통합 이전을 시야에 두고 있었던 만큼, 부산시와의 협의 단계에서 대상지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입지선정위 발표 직후 해당 지역 주민은 찬반 의견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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