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사법원 설치 급물살
대법원 "설립 필요성 내부적 공감"
곽규택·전재수 '해사법원 부산 유치법' 발의
현재까지 타 지역 발의 없어…"부산에 설치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설립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차원의 해사법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 부산 여야 의원이 나란히 해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번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이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실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 관련 법안 발의 이후 대법원이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 앞서 곽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이번 국회 초반부터 해사법원 부산 설치(유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해사법원이 도입되면 국내 해운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7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내부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대법원이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감에서 곽 의원은 법원에서 해사 사건과 관련된 통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조사 필요성을 내세웠다. 2021년에 이뤄진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사민사사건의 본안 1심 사건만 590건가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는 법원 차원에서 제대로 된 해사 사건 통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곽 의원은 이를 짚으며 해사법원 설립 명분을 더했다. 곽 의원은 “여기에 보전소송이나 해사행정사건, 항소심 기능까지 담당한다면 사건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10년 이상 묵은 부산시민들의 숙원이다.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하나의 해사법원을 제대로 키우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다. 설립 지역 등 공론화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부산·서울·인천·세종 등 지역에서 해사법원 유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22대 국회 현재까지 해사법원 설치 법안 발의는 부산이 유일하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접국과 비교하면 해사법원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다를 접하고 있고 동북아와 세계물류의 전초기지인 부산에 조속히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