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임대보증금 보증”
국토부 장관 국감서 대책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류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취소’로 하루아침에 1인당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부산일보 2023년 9월 7일 자 2면 등 보도)이 보증금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의 임대보증 취소 사건에 대해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과 진행 중인 법정 소송과 관계없이 내부 약관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증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또 앞으로 세입자 귀책이 없다면 HUG 보증이 취소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전망이다. 임차인은 물론 HUG도 임대인들의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박 장관 발언은 최근 국감 등에서 HUG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정부 대책 성격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HUG가 서류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여야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박 장관 발언이 알려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박 모(32) 씨는 “오늘 HUG 실무자에게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세사기 부산대책위 등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통장에 보증금이 입금되면 가족 계획을 다시 세워 잘 살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